| 중앙신문=중앙신문 | 전기요금이 평균 9.5%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가량이다. 당장 이번 1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요금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경제 전반에 도미노 물가 상승을 야기 할 우려도 있다. 벌써부터 전기료 인상과 함께 버스·지하철 요금도 지역에 따라 20~30%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비록 오는 4월 중이라는 시기적 단서가 달리긴 했어도 서민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현재 지하철 버스요금 300원 인상을 유력 검토 중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 요금 부담 우려는 마찬가지다.

물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 중이라 서울시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불안감 해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예정대로 요금이 오르면 서울의 경우 지하철 요금(카드 기준)은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된다. 인상률은 24∼33%다.

문제는 또 있다. 전기요금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크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어서다. 정부가 경제의 부담을 생각해 3,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밝혀 다행이지만 이 또한 미봉책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 가스요금 마저 오는 상반기 중 오른다. 이럴 경우 3-4년 내내 전방위적 물가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민들로선 한숨만 나오는 소식들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로 2년 전보다 5.1% 올랐다. 1998년 외환위기 때 7.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올해도 5% 안팎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 삶을 더욱 팍팍하고 궁핍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인상의 불가피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으면서 우리 경제가 에너지 과소비형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가계와 기업 등 다양한 전기 사용 주체들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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