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3년(계묘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하고,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 개혁'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육 개혁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교육개혁 없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가 정신'을 주문하며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어 보이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작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고,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