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보 무능' vs 국힘 ‘확실 대응’
책임 소재 둘러싸고 ‘동상이몽’ 눈총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28일 전날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태’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벌였다.
양당은 한 목소리로 도발 주체인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수년 전부터 반복된 북한 무인기 남하에 대한 대응방식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각기 입장을 견지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맹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 대응과정에서 우리 군(軍)의 전투기가 추락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등 비판 강도를 조절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안보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전투기와 헬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으나, 격추는 실패하고, 공군 공격기 1대가 추락했다"며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참담한 민낯을 마주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14년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 등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 발견 이후 우리 군의 무인기 식별 능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정부 책임론에 거리를 뒀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위 간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2014년 (군) 현직에 있을 때 북한 무인기를 식별할 레이더가 없었는데, 이번엔 북쪽에서 남하하는 걸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자마자 동일한 수와 비행거리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등 역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서로가 책임 소재를 두고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일관해 눈총을 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NSC를 당연히 소집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통령에게 사건을 언제 보고했는지, NSC는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 관련 매뉴얼 등을 명백히 밝히라"고 다그쳤다.
반면 여당 의원은 "전체 길이가 2m에 불과한 무인기를 탐지 레이더가 포착하는건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한계는 전시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드론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고 말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전파 차단 장치나, 레이저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