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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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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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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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하지만.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래저래 서민들은 내년에도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 폭탄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 까지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 완전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 인상 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경우 1킬로와트시(kWh)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인상분의 세 배 가까운 것이다. 정부는 금년 세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인상했다. 폭은 지난 4월과 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 요금 2.5, 기준연료비 9.8, 기후환경 요금 2, 연료비 조정요금 5원씩 올라 총 19.3원이었다. 가뜩이나 이런 판에 내년 세배 가까이 전기료가 오른다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부로서도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한국은행은 당장 내년에 전기요금 상승이 기정사실화되면 최대 물가 불안 요인은 전기요금이 될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한전의 적자가 지난 9월까지 218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말 기준 34조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또 발표대로 라면 정부 인상 방침은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과 내년 경제전망의 암울함을 감안하면 걱정은 배가 된다.

게다가 가스요금도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 이어서 서민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재정난 해소가 인상 이유다. 올해 미수금은 지난 9월까지 6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8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 근거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2.6원씩 네 분기)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다. 전기요금과 더불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주범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두말할 것 없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다. 아무리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압력이 전기와 가스요금을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이는 관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가피하더라도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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