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당대회 룰’ 후속조치 가속화…기존 ‘7대 3’ 배제 ‘당원 10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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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당대회 룰’ 후속조치 가속화…기존 ‘7대 3’ 배제 ‘당원 100%’ 개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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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도입된지 18년 만의 일
일부 ‘정당 주인은 당원’ 명분에 반발
국민 혈세가 투입돼 ‘민심 이반’ 지적

정진석 "당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와"
유승민 "'민심 0'···돈 쓰는건 말도 안돼"
윤상현 "혈세로 정당보조금 받는 정당"
신율 “여론 지지 받는 사람···대표 돼야"
국민의힘이 ‘7대 3(여론조사)’이란 전당대회 룰을 폐지하고, 100% 당원투표로만 당 대표 경선을 치르는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뒷말이 무성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국민의힘이 ‘7대 3(여론조사)’이란 전당대회 룰을 폐지하고, 100% 당원투표로만 당 대표 경선을 치르는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뒷말이 무성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이 기존의 ‘7대 3(여론조사)’이란 전당대회 룰을 배제하고,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 경선을 치르는 개정 작업 후속조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도입한 지 18년 만의 일로, 지도부는 ‘정당 주인은 당원’이란 명분으로 룰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정당 운영의 상당부분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됨에 따라 최소한의 민심을 이반(離反)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오는 23일 오전 전국위원회와 오후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덧붙였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란 말은 100번 맞는 말이지만, 정당이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이치(理致)에 맞지 않다는 비판 이유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6일 "국고보조금을 그리 받으면서 민심을 ‘0’으로 하고 그 돈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乙)은 지난 20일 "우리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며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는데,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경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직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2021년 수입내역 579억원 중 국고보조금 185억원에 당비는 12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책임당원이 납부하는 당비보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더 많이 의존(依存)하고 있다는 반증(反證)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과 지방선거 선거보조금을 합하면 국민의힘이 받았던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무려 6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실례로 당 소속 한 의원은 "당원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내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룰 개정을 명분으로 정당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직시했다.

신율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당은 여론의 최전선에서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정당에 나쁜 일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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