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감사원이 엊그제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왜곡 정황 발표는 국민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시작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지난 16일 종료한 뒤 자료 분석 작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정권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감사원의 방침으로 보아 사실일 개연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안이 국가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내용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국가 정책은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

통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통계를 다루는 기구를 정부 내에 두고 절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아울러 여기서 다루는 통계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만에 하나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잘못된 정책이 펼쳐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되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통계를 산정 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인할 수 없다. 실책을 감추려고 윗선 개입으로 조작했다면 더 더욱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된 것이 통계 조작이라 하지만 정권 유지차원에서 자행 됐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소비자를 호도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주주들을 속이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저지르는 분식회계조차 엄벌에 처하는 판에 국정의 근간을 흔드는 통계를 조작 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

이러한 당위성은 감사원의 통계 왜곡 의혹 감사내용이 소득, 고용, 집값 등이라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모두 국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통계들이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전임 정부 내내 이었던 내용 들이다. 이번에 그 실상이 드러난 셈이 됐다. 감사원이 통계청 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 동향조사나 보도 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다. 이 중 일부가 실제 자료에 반영 됐다면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의혹은 규명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통계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시라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했던 만큼 어떤 정치적 논란도 없도록 끝까지 객관적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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