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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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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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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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보완 시급하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우리나라 1인가구의 실태는 열악하다 못해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렇다. 1년에 평균 수입은 2691만원이다. 하지만 무직자도 42%나 됐다. 내 집을 가진 건 열 중 셋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월세로 살고 있다. 1년 전보다 자산은 3% 늘었는데, 빚은 13% 증가했다. 월평균 140만원 정도만 쓰면서 근근이 살아간다.

이러한 1인가구 비중이 지난해 전체 가구의 33.4%7166000가구를 넘어섰다. 200520%에서 13.4%가 늘어 역대 최고치다. 저출산·고령화, 비혼족 증가가 이유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은 18.1%, 30대가 17.1%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1인가구가 청년층과 홀몸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금은 세 집 중 한 집 꼴이지만 2050년엔 39.6%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상응한 정책 변화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인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작 제기된 문제이지만 이에 상응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틀을 바꾸는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그러는 1인가구를 노린 범죄, 노인가구의 고독사 같은 사회적 문제도 줄지 않고 있다.

미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주택 및 복지 분야다. 그동안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부의 3, 4인이상 가구원수 주택정책도 그대로다. 또한 1인가구, 특히 노인 가구의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와 의료, 스포츠, 취미 생활 등 소통 여건이 집적화된 별도의 공유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에서 보듯 1인가구의 증가는 2030세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거와 세제,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요구되는 이유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중심의 주택청약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조건 변화와 연말정산 공제 등 세제 혜택의 보완 등도 그중 하나다. 고령층 홀몸노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대응, 노후 돌봄 같은 복지서비스 확대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삼은 많은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주거 확보, 삶의 질 개선까지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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