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불법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산업현장 ‘불법과 폭력’ 단호하게 대처
내년 예산안에 국익과 민생 사활 걸려
건강보험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지원’
중증 질환자의 치료와 필수 의료 강화
尹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천명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안과 관련, "권고내용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키 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을 끝낸 것이 유감"이라며 "파업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폭력과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 같은 산업현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엔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겨 안타깝다"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개편의 첫발을 뗐는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케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요체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5일 열릴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회의와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