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재취업지원서비스, 더욱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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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재취업지원서비스, 더욱 활성화돼야
  • 김한준 박사(국토교통인재개발원, 생애설계전문가)  charlykim@hanmail.net
  • 승인 2022.12.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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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박사(국토교통인재개발원, 생애설계전문가)
김한준 박사(국토교통인재개발원, 생애설계전문가)

| 중앙신문=김한준 박사(국토교통인재개발원, 생애설계전문가) |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퇴직 이후 경력전환과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이 대표적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화에 따라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인생의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1028개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531(51.7%) 기업에서 22016(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처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해고자나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 없이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법이 시행되었지만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인즉, 코로나19로 인해 정책홍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과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의 부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지도설문조사(‘22. 11.14~28) 결과 국내 재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모르고 있고, 서비스를 받아 본 재직자도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개선점으로는 재취업 사례 공유, 인생설계, 퇴직 전후 소비전략, 창업교육 등 '재취업 교육 커리큘럼' 강화를 제안했다.

필자는 산업구조 대전환 시기를 맞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 대한 무료 재취업지원 및 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전국 31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포함한 취업지원센터의 재취업 상담사들을 증원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의 고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1000명 이하 사업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사자 중 99.9%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고려한 취약집단에 대한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정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관리자들은 단순한 보여주기 식 서비스 제공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 줄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 시간 및 지원 내용의 최소한도만을 충족하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퇴직 전부터 진로설계, ·창업 교육 등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야별, 단계별 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회사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직원들에게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 줄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은 당연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퇴직예정자의 재취업률을 높임으로써 퇴직이후의 불안함을 완화해주고, 생산가능한 일자리에 안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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