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안직수·김유정 기자 |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9일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건설 현장 등에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해 근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강 대 강’ 충돌 속 종료라, 향후 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했다.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0명 중 1명꼴로 참석, 현저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7%)이 참여했고, 이중 2211명(61.84%)은 파업 종료에 찬성했으며, 1343명(37.55%)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투표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대전본부는 조합원 1300명 중 14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1% 가량에 그쳤다. 제주본부도 전체 조합원 180명 중 시멘트운송차량 운전기사 30명만 참여해 16.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광주본부는 조합원 1500여명 가운데 480명이 투표했다.
# 정부 ‘선 복귀, 후 대화’ 강경 대응 원칙 재확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는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원 장관은 “큰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무시하고 짓밟은 채 원위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때가 늦었다. 악습,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업무개시명령, 현장 복귀 완료 때까지 유지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복귀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전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69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2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지금까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