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인력난 아우성 안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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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 인력난 아우성 안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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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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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중소기업 인력난 아우성 안 들리는가.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미래산업까지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조사한 ‘202210월 경기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에도 잘 나타난다. 복수응답자 중 57%가 내수 부진을 꼽았지만 인력 확보 곤란도 30.4%나 차지했기 때문이다.

굳이 이 같은 수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근로자 부족으로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고충은 최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근로자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숙련 근로자들 마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며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빈자리는 늘어만 가고 있어서다.

코로나 직전 22만여 명에 달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 1분기 말 현재 16만여 명으로 27%6만 명가량 줄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10월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 368.4% 3년 가까이 6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현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응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는 사이 중소기업의 재무사정은 나날이 나빠지고 자금조달 수단은 점점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 공장 자동화와 로봇 도입 등 인력대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어렵다. 인력 대체 방법을 동원하려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얘기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몸부림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권은 나몰라라다. 특히 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역행한다며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에 반대 입장이다. 아당의 거부로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법인 소위에 상정도 못했다.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데도 말이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행태,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어려워지면 일자리와 소득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이외엔 답이 없다. 야당은 정기국회 내에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되 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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