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6일 수원컨벤션센터 2층 통합회의실에서 ‘특례시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자치분권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정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 행사는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인사말,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기조 강연, 주제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자치분권 2.0 시대와 수원특례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들을 적절하게 개발해 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원특례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주민주권론’과 여타 정부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론’ 구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의 관심은 자치분권의 실질화와 고도화이고, 주체는 명실공히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또“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특례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 개편 ▲민간위원과 공무원이 ‘함께하기’로 인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찬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핵심은 ‘재정’과 ‘시민 참여’”라며 “재정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시민이 그 발전을 끌어나갈 주체가 돼야 진정한 특례시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