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교육은 특정업체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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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교육은 특정업체 전유물?
  • 민희윤 기자  minstar84@naver.com
  • 승인 2022.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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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 드론운영자 과정 특정업체 시혜 논란
드론비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민희윤 기자)
드론비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민희윤 기자)

| 중앙신문=민희윤 기자 | 국방전직교육원이 전직을 앞둔 장병을 대상으로 10여년 넘게 드론교육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위탁운영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방전직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원측은 지난 1128일 나라장터를 통해 ‘2023년 맞춤형 전문교육(국방드론운영자 과정)사업공고를 게시, 오는 15일까지 공모를 받는다. 교육은 150명의 전직 예정 장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3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입찰은 사전에 책자 형태의 제안서를 받고 PPT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드론 교육기관 사이에서는 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특정 A업체가 또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불신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 이후 국방전직교육원이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 드론교육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A업체가 담당했다. 특히 2020년 이전에는 강원, 경기 등 1~3권역으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했지만, 모든 권역 교육업체로 A업체가 선정됐다. A업체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국방전직교육원 대상 교육을 16회에 거쳐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 2022년 상황을 반영하면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19회 가운데 18회를 모두 A업체가 교육을 낙찰 받은 것.

드론 업계 관계자들은 매년 억대 예산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특정업체만 선정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입찰과정과 달리 제안서, PPT자료 등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만큼 다른 업체가 입찰을 준비하려면 기존 업체와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고 입찰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된 2018년 이후 자료를 보면 A업체가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202111월에 진행한 ‘2022년 드론 교육과정한차례다. 탈락한 당시 몇몇 드론 교육기관에서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2020년 이전까지 국가자격증인 아닌 자체 드론민간자격증과 영상제작 관련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과업지시서에서 교육생에게 2개 이상 자격증을 부여할 것을 명시한 점 등을 들어 특정업체를 위한 과업지시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나라장터 확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이 뿐만 아니다. 낙찰자 선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2021, B업체가 선정돼 약 7000여만 원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국방전직교육원측은 2022년 하반기에 긴급용역을 실시했다. 결국 A업체가 선정돼 8000여 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올해는 13000여만 원으로 내년 사업 입찰이 공고된 상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방전직교육원의 드론 교육 담당자가 같은 인물인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드론 업체 대표는 드론은 국가자격증이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한데, A업체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했지만 낙찰을 받았다. 몇 차례 입찰에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서는 것 같아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드론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드론 업체 관계자도 초기 교육을 강원도, 경기도 등 권역을 나눠 진행했는데 모두 같은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방전직교육원 관계자는 드론 교육예산 자체가 교육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공정한 과정을 통해 입찰을 실시하고 심사위원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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