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12월 2일을 넘긴지 나흘이나 지났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은 남았으나 지금 상황으로 봐선 이마저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의 대치가 풀릴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오히려 예산안처리를 정쟁의 볼모로 잡는 모습만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 경제 위기라 민생 안정이 시급한데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15일 처리될 것이다' '20일 처리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 퍼지고 있다. 또 한쪽에선 '준예산 사태'까지 전망하며 연말까지 질질 끌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질 것도 없이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이듬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마저 무시한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자 국회의장까지 나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과 9일 본회의 개최를 고지했으나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로 이마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여당의 불참은 야당의 단독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민주당의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 야의 이방이 분명히 갈려 있어 더욱 그랬다. 만약 거대 야당이 압도적 과반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치 않으면 그만이고 이럴 경우 예산안 합의는 더욱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이 정치공방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껴 넣기 행태다.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겨 처리가 불투명 하더라도 심사는 제대로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그런데도 나랏돈 씀씀이를 견제 해야 할 이같은 책무를 뒤로 한 채 자기 표밭 갈이에만 열중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 비효율적인 선심성 예산 증액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어서 더욱 그렇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온 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를 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여러 정치 쟁점이 엉켜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안이다. 경제·민생 최우선 관점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기 내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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