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인천시 신청사 건립 확정...남은 과제와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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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인천시 신청사 건립 확정...남은 과제와 논란은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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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신청사 건립
1985년 준공한 노후·공간 부족 등 근무환경 개선

‘중앙투자심의 통과’...2천억원 넘는 예산 들어가
市, 내년 상반기 중 국제설계공모 나선다는 계획

“전임 시장 때 매입한 오피스텔 불구 ‘거액 투입’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정·시선, 환기해야 할 숙제”
인천시청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청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청)

[편집자주]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많은 논란 끝에 추진된 인천시청 신청사(본보 718일자 화요기획) 건립 계획이 결국 최종 확정됐다. 난항이 예상됐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의에서 조건부로 신청사 건립사업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는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사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발 빠르게 행정절차 수립에 나선 시는 내년 3월 국제공모에 나선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어려움이 예상됐던 행안부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하며 신청사 건설을 확정했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 만성적인 행정기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임 박남춘 시장 재임 당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동구 구월동 신청사 앞 오피스텔을 매입한 인천시는, 수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불과 2년여 만에 2천억원을 추가로 사용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돼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역행하는 대규모 청사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환기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기존 구월동 신관은 물론 전체 부서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 리모델링 및 활용방안도 해결과제로 남게 됐다.

# 전국 3위 대도시 인천, 청사 공간 부족 심각

인천시가 인구 300만에 근접하는 초거대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1980년대에는 하지 못했던 것일까. 지난 1986년 준공한 기존 인천시청 청사는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어쩌면 이것이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논란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2015년부터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 일부 부서를 분리하면서 남동구 구월동에 행정기능을 집중하지 못했다. 이분화된 시청 부서는 행정 비효율성은 물론 민원 업무 때문에 인천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가져왔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안모씨(63·)예전에 교통 관련 민원이랑 개인사업 관련 민원 때문에 인천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 부서는 송도에 있다고 해서 결국 하루에 민원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부서 안내가 평소에 제대로 되지 않고 뒤죽박죽이라 불편함이 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인천시청 내 헬기장 공간에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봤다. 그러나 인천시 자체 계획 기준으로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번번이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구상으로만 머물렀다. 끝내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21년 인천시청 길 건너편인 신영 구월지월시티 오피스동을 200억원을 주고 매입, 인천시청 신관으로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구월동 행정기관 집적화를 이뤘다.

# 행안부 중투심 통과, 우여곡절 끝 인천시 신청사 건립 확정

인천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했다. 2014년 민선 6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직에 오른 유 시장은 이번만큼은 신청사 건립을 성사하겠다며 공식 추진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다. 결국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 신청사 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필요성과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이번 심사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나 면적이 증가할 경우 2단계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결정에 맞춰 인천시도 발 빠르게 신청사 건립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건립 규모는 현 청사 내 운동장(주차장) 부지 8417부지에 지하 3, 지상 17층 규모로 확정했다. 대규모 공사 추진을 위해 시는 이르면 다음 달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진행하며, 내년 2월 계약금액 및 공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3월 국제설계공모 및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발주한다. 관련법 상 공사비가 240억원을 넘으면 국제설계공모를 해야 한다.

신청사 건립은 오는 202712월까지 공사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8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시는 해양항공국과 교통건설국 등 현재 구월동 신관에 있는 사업 부서를 전부 신청사 내로 옮겨 행정기관 집적화를 이룰 방침이다. 현재 사용 중인 본관은 시민 복합문화공간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청사를 건립하게 됐다“1985년 준공한 기존 청사의 공간 부족 등 비효율적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 바뀌었다고, 2년 사이 청사 조성에만 4천억 혈세 투입시민 시선 싸늘

인천시가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조성한다는 사실에 지역 민심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정부 예산안 삭감 등 외부요인이 있긴 하지만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이 한때 10%에서 5%로 줄어들고 한도액도 줄어드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와중에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데 2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장이 교체됐다고는 해도 인천시가 이미 지난해 200억원을 들여 민간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이 알려졌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를 뒤집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예산 낭비 논란도 여전하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유모씨(40·)경제도 어렵고 복지혜택도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일반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데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 괴리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인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을 고려한 사업 규모에 대해 중앙 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신청사 조감평면도.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청 신청사 조감평면도. (사진제공=인천시청)

# 기존공간 활용 숙제로

시가 계획대로 2027년 신청사 건설을 마치고 모든 부서를 입주시키면 기존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큰 골칫덩이는 지난해 매입한 구월동 신영 구월지월시티 오피스동이다. 시가 매입할 당시부터 미분양 논란이 있던 곳으로, 시가 이를 다시 되팔기도 어려워 보인다. 설령 오피스동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다고 해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관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더 이상 시의 청사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다른 활용방안을 찾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기존 시청 본관 활용도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는 현재까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세부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이미 인천 내에 있고 문화공간은 신포동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어 별다른 연계점도 보이지 않는다. 신청사 건립과 함께 기존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지가 앞으로의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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