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훈 前 안보실장 구속 두고 ‘설전’…국힘, ‘文 수사 촉구’ vs 민주,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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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훈 前 안보실장 구속 두고 ‘설전’…국힘, ‘文 수사 촉구’ vs 민주, ‘야당 탄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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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문재인 정권 민낯 하나씩 드러나”
박정하 “진실 밝히는 여정에 ‘도’ 넘지 마”
임오경 “정치보복 수사 법정서 심판 받아”
윤건영 “앵무새 같은 월북몰이 근거 없어”
여야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데 대해 페이스북과 성명 등을 통해 난타전을 벌여 정치권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데 대해 페이스북과 성명 등을 통해 난타전을 벌여 정치권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으로 두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여 정치권이 꽁꽁 얼어 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며 문재인(文)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까지 촉구한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되받아쳤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치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문 전 대통령을 지목(指目)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친윤그룹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치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 한다"고 반격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퇴임 후 미국에 머물다 스스로 귀국한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치 않겠느냐"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란 주장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희생한 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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