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의로 법안심사 거부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국회의장이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의 방해로 또다시 본회의 일정이 무산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새해(2023년) 예산안 처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 시, 예산안 처리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59건이나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힘 간사가 고의로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실상은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탄 만을 위해 예산도, 법안도, 여야 합의도 모조리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그는 "의장께선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법안처리도 하지 않은 체 무작정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여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장 결단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또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나, 예산안과 결부하는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철회와 위법·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대 원칙만 지킨다면 끝장심사 밤샘심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