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도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며 야당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 28일 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원내 대표도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처리를 시사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다. 국민의 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런 의원 숫자를 동원한다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삭감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이다. 여당이 아닌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가 처음이거니와 현 정부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자신들의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한 사업 예산 삭감 내용만 봐도 잘 나타난다.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9409억원 증액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1조1400억원 삭감하는 수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아무리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나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도 이 때문에 나왔다.

뿐만 아니다. 이미 청와대 이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에 이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수출 지원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소요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정책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리고 있다.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으로선 속수무책이다. 의원수에서 밀리기 때문인데 불행하게도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

만약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부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원수를 동원한 야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아직 압박용으로 보이지만 예산을 통제해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비난도 면키 어렵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해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책무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라는 뜻이다. 몽니를 부리며 정부의 발목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다.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다시 명심하기 바란다.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