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수립 산사태 방지 대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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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수립 산사태 방지 대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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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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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수립 산사태 방지 대책 환영한다. (CG=중앙신문)

사방댐은 산속 계곡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소규모 댐이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엔 이보다 큰 효자가 없다. 그래서 산사태와 사방댐을 불가분의 관계라 말한다. 호우로 인한 돌이나 흙의 휩쓸림을 막고 유속을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내년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사방댐 30개소를 새로 조성하는 등 사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은 올해 시행된 78억원보다 69% 확대된 규모다. 천재지변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엄청나다. 특히 침수보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두배 가깝다.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사망자 37명 중 19명이 산사태로 숨졌을 정도다. 침수나 급류 사고보다 산사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 면적이 전 국토의 64%이고 경사가 급하다. 산지가 50%를 넘는 경기도 특히 한수이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산지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산에 내린 빗물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내려오기 일쑤다.

하지만 지금껏 산지의 물관리는 빨리 빗물을 내려버리는 쪽에만 치중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이 빠른 속도 계곡을 치고 내려가면서 토양침식을 일으킴과 동시에 산사태를 발생시켜 대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해왔다. 우면산 산사태 등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산사태가 경험이다.

경기도 산지는 이런 개연성이 높은 곳이다. 도내 산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서다. 경기연구원의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보고 조사에 따르면 2015~2019년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39744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산지전용 총 면적은 113.993였다.

그리고 연구원은 소규모 주택이 난립은 폭우·지진 발생 시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지적은 곧 현실이 됐다. 202083일 가평군 산유리에서 산사태가 발생 펜션이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한 것이다. 같은 해 전국에서는 667건의 산사태가 났다. 충북 314, 경기도 131건등으로 두 번째였다.

차제에 사방댐 건설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산지 훼손 실태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 산지전용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관련 법 개정도 한 방법 일 수 있다. 산지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산사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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