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모습 없고, ‘동네 왈짜패’ 행태
정부 예산 639조원은 국민들의 예산
국민 위한 길은 협치 뿐임을 알아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29일 국민의힘 예결소위 의원들이 전날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도 참석치 않은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분개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의 여당다운 모습은 없고,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그 동안 아무런 이견 없이 진행되던 에산심사소위가 갑자기 여당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았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이태원 ‘10.29 행로원 참사’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639조원의 정부 예산은 윤석열 정부 예산이기 전에 국민 예산”이라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 예산을 정쟁(政爭)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면서 국민의힘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싶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드는 길을 포기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 반하지 않는 길은 이번 예산심의에 협치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