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 같다’ 지적
노인 같이 산다 기초연금 깎으면 안 돼
노인 부부 ‘국가 지원’ 삭감은 ‘패륜예산’
골목경제·소상공인···지역화폐 예산 복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코앞인 데도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급한 것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과 같은 불법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하더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 예산 삭감돼 일선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나이 자격요건이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건 패륜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경제가 아주 나빠질 텐데 골목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 모든 국민이 함께 희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 이태원 '10.29 핼러윈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강조하고, 그는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호통쳤다. 이 대표는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 행정관들을 잡아 책임을 물으면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이냐‘며 “도대체 정치는 어디로 갔느냐"고 나무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