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직 초기라 현장의 혼란은 작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 호소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첫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여전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의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 이후 처음 나온 추가 조치다. 현재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차 젓는 막대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내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그동안 유상 판매로 제공해오던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목욕업소에서도 일회용 칫솔과 면도기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참여 형 계도 기간을 적용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당장 시행하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비닐사용 자제 유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규제와 함께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 플라스틱컵 은 연 294억개, 플라스틱 빨대는 106억개다. 국민 한 명당 연간 일회용 컵 570개, 빨대 206개를 쓰고 있는 셈이어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 해마다 일회용품 사용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불사용 시민 캠페인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안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동참은 필수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행동방식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그 편의성이 높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다. 이를 줄이려면 나부터 작은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계기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친환경 소비습관도 정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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