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됐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도입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황사먼지다.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사실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이슈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2018년에는 특별법 제정, 2019년에는 '사회재난'으로 공식화 했을 만큼 중대한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과 사회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협력 방안의 일환이다. 경기도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바 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 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도 이 같은 효과가 더욱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특히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차질 없이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올해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보를 당초 하루 전에서 2일 전에 알려줘 옥외작업 일정 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나 지자체, 학교, 사업장 등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다. 차제에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방지책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중 양국의 공동 연구와 대응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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