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추경 이젠 조속한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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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추경 이젠 조속한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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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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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추경 이젠 조속한 집행이다. (CG=중앙신문)

경기도 추경 예산이 두 달 만에 지각 처리된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동안 추경 예산 미집행으로 선순위에서 밀린 각종 민생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급히 편성된 도 추경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일부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아쉬움을 남겨 더욱 그렇다.

도의회는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학교급식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 신용 대환대출 지원 등 민생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대표적인 삭감 예산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을 꼽을 수 있다. 저 신용·저 소득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목적이지만 다른 정책과의 중복지원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삭감됐다.

또한 김동연 지사 공약 중 핵심사업의 하나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을 위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원도 줄였다. 정부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진행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외 추경은 대부분 처리됐다. 경기도가 1회 대비 6777억원 증액해 제출한 제2회 추경안 35조6778억원과 지정 예산 대비 5조103억원 증액된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24조2062억원 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제출된 도·도교육청 추경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국민의 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 예산이 쪽지예산이라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 9월 임시회에 이어 10월 원포인트 임시회 등 두 차례나 추경안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추경인 만큼 이젠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 신용 저 소득자 지원예산을 서둘러 투입해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마찬가지다. 심의를 통과 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교육예산도 마찬가지다. 도내 166만여 학생들을 위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정보화 기자재 보급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서둘러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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