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자명단 공개, 좀 더 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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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망자명단 공개, 좀 더 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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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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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사망자명단 공개, 좀 더 신중했어야. (CG=중앙신문)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명단 공개는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배이고, 사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도 된다.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 2차 가해 성격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를 모조리 무시한 채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좀 더 신중 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으로 정치 쟁점화 됐던 이태원 참사 155명 명단이 14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됐다. 여당을 비롯하여 법조 사회단체 등에서 공개 반대를 주장하며 우려했던 사안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비난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의 항의와 법적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단공개 매체가 친 더불어 민주당 성향이어서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그동안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해온 더불어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없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다. 과거 더불어 민주당은 5.18유공자 명단이나 전교조 조합원 명단에 대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반대해 온 전력이 있어 더욱 그렇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인터넷 매체에서 명단이 공개되자 옳고 그름에 대한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명단 공개 전 민주 연구원측 관계자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등을 공언한 점을 비춰볼 때 명단공개 매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명단 공개 인터넷 매체 한 곳은 전 대통령재단 관계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해 15일 공식 출범한 언론이다. 또 한 곳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을 유포한 인터넷 매체다. 공개 연루설에 신빙성을 더해주기 충분하다.

이 같은 상관관계를 비춰 볼 때 명단공개는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명단 공개 매체는 보도 후 유족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한다고 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나중에 일부 명단을 비공개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불법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물론 이름만 가지고 개인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또 다른 동명이인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참사에 대한 관심도를 볼 때 이름만 봐도 주변의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구조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나아가 관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을 명단의 유출 과정도 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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