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훼손으로 몸살 앓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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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벨트 훼손으로 몸살 앓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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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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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그린벨트 훼손으로 몸살 앓는 경기도.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내 그린벨트는 1200. 전국 380030%에 달한다. 그만큼 재산 침해도 많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내 그린벨트 불법적발 건수가 전국최다 수준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2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총 적발 건수는 3631건이다. 이 중 경기도가 1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는 20171974, 20213794건이 각각 적발됐다.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대부분 음식점창고비닐하우스 등으로 둔갑한 경우가 많다. 산림을 모두 훼손한 뒤 다른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원상복구 이행률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처벌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다.

시군이 최근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211485건에 184억여 원이다. 이는 20171546346억여 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원상복구 사례를 보면 더 심각하다. 2017년 적발의 81%213건 이었지만 2021년에는 161건으로 13.9%에 그쳤다. 단속과 처벌이 따로 논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은 더 솜방망이다. 지난 2년간 수천 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할 자치단체장들의 묵인도 한몫하고 있다. 표심 이탈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이 작용 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개발 호재를 기대한 투기행위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빠져나갈 구명이 숭숭 뚫린 관련 법·규정들을 대폭 손질해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도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단속을 해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당 시·군에서 말로만 근절, 엄정 대응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정비해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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