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태원 참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꽃다운 생명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도 쉽게 가실 리 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정쟁이 계속되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참사만큼 비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게 분명하다.

애도 기간도 종료된 만큼 이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참사를 진정한 애도의 출발은 문책을 분명히 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선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합심해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비상식적 논리는 이제 접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어난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수십 차례 112신고를 받고 기민하게 대처했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과 다름없다.

정부 특히 행안부와 경찰의 뒤늦은 사태 파악으로 경찰 기동대는 사고 발생 1시간 2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전후 지휘·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국민 안전 책임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으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야간상황실장 등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극도의 혼잡 등 위험한 사태에서 경찰권을 발동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공권력의 기본적 책무다. 이를 소홀히 했다면 응분의 문책을 받음은 마땅하다. 지자체와 경찰의 사전 대비는 물론 사후 대처에도 무능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책임의 소재는 엄중히 따져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해서도 안된다.

또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난 방지 대책을 촘촘히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특히 주최자 없는 밀집 모임 관련 안전 관리 매뉴얼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과 지휘 체계가 허물어진 경찰 내부의 심각한 문제도 재정비해야 한다. 참사로 경찰 조직의 신뢰성은 이미 붕괴됐으니 서두르기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국가책임자의 공식 사과 전면적인 국정쇄신, 국정조사 요구들을 내세우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참사를 이용하려는 듯한 정치권의 주장들은 자칫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열리고 있는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등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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