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추경 처리해야
상태바
[사설]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추경 처리해야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11.07 14: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추경 처리해야. (CG=중앙신문)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2개월 넘게 처리가 안되고 있다. 민생과 도민 복지 타격도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내 학생들의 교육 개선 및 복지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쓰일 소중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경기도 또한 그동안 김동연 지사의 요청과 시민단체 등의 추경 조속 처리 요구가 수없이 있어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줄어드는 모습이다. 오히려 여야 감정대립으로까지 번 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경은 알려졌다시피 미생과 학생들을 위한 긴급한 예산들이다. 기싸움으로 시작된 여야 줄다리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니 도민들의 비난은 당연하다. 경기도는 지난 98628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지난 9월 본예산 대비 562억원 증액한 24202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개월이 넘도록 도의회 처리가 안되고 있다.

적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교육예산만 보아도 그렇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환경 개선사업도 추경집행이 늦어지면서 사업 전체가 6개월 이상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추경에 편성한 214억원이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 2개교 중등 4개교 등 6개 학교의 개교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받는다는 얘기다.

당장 수능을 앞두고도 문제다. 추경지연으로 학교 방역 예산 583억원의 적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수험생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급식 경비 523억원, 장애 학생 지원 사업 53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등 학교 복지예산까지 집행을 못하게 생겼다는 사실이다. 경기도의회 여야의 힘겨루기로 애꿎은 학생들만 희생당하는 꼴이라 안타깝다.

추경지연으로 인한 폐해가 이런데도 경기도의회는 지난 1일 제365회 도의회 정례회와 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도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다시 불발시켰다. 당분간 도의회 행정감사가 시작됨으로써 추경처리 가능성도 없다. 답답한 노릇이이다.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다시 나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미국 인공위성 오늘 정오 한반도 추락 가능성 ‘경계경보’ 발령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5일, 일)…흐리고 최대 7㎝ 눈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4일, 토)…흐리고 눈 또는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3일, 금)…흐리고 ‘겨울비’
  • [기획] 이충우 여주시장, 오랜 기간 묵은 ‘여주시의 굵직한 현안’ 한방에 해결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6일, 목)…흐리고 최대 7㎝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