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 도민 위한 정책 고민해야”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기회’·‘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한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 7790억원 규모로 편성해 ‘민생’, ‘회기’,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첫 번째,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는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집중한다.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 6271억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으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사업에 1조 531억원을 새롭게 투입했다.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를 제공하는데 146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에게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원 등이다. 세 번째,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 1966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1643억원 ▲취약계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 14조 3390억원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1조 6623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