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민주 “경찰조사 먼저…오늘 넘기면 개헌 동시투표 불가능”
야3당 “드루킹 특검 받으면 국회 정상화” 압박 최고조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발될 것으로 보여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내세운 개헌이 마지노선을 넘기며 정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실무적 시한으로 상정한 23일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강도 높게 충돌했다.
야3당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연합 전선을 폈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거부 입장을 밝히며 양측은 정면 대립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불발 시 다음날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선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여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날까지는 하루 더 여지를 두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치에 개헌 무산 이슈까지 겹치며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국면에서 여야는 한층 격렬한 대립의 지점에 마주 서게 됐다.
다만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지적이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외형상 수위는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지만 결국 특검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미 파국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하고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들은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공동 대오를 형성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야3당은 이날 오후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야3당의 압박이 최고도를 치달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