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적 차원에서 마약 단속 추진
유통에 대응한 정보통합 체계 구축
수사 이후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
오남용 위반 의사 ‘마약 취급’ 금지
마약범죄수사팀 수사 위해 ‘AI 도입’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은 26일 날로 조직화, 세력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선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약과의 전쟁’을 피력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방문규 실장은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한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 등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 밖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은 중복 처방을 방지키 위해 의사 처방 시, 환자의 마약 투여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반해 마약을 처방한 의사도 해당 마약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당은 이날 추가로 마약범죄수사팀의 과학 수사가 강화되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