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문제’도 심각한 상태
정부 심각한 상황 방치해 더 놀라워
감사원, 검·경 왜 수사 안 한지 몰라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것 아냐 의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김 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제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만약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공무원을 시켜 채무보증을 지급치 말라고 결정해 부도를 냈다면 직권남용죄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3무정권(무능·무책임·무대책)'의 본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과 부도 선언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이 어렵지만 사실 기업 자금조달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펼친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하는 정부가 이를 방치해 작금의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더 놀랍다"고 직시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는 왜 감사를 하지 않으며, 검찰과 경찰은 또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갖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데 김진태발(發) 금융위기가 그 말"이라며 "정부도 사실상 한 달 동안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나 50조원을 긴급 투입했는데, 이젠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당 소속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자청,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강훈식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직격했다. 덧붙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의 파급효과를 예측도 못하고, 윤 대통령에게서도 금융시장 대책과 민생을 위할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안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