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생산된 쌀을 정부가 과잉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서면 정부가 사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쌀 농가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만 가중 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농업 부문 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다수당의 횡포이자 날치기라며 개정안에 반발, 법 개정에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고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초과 생산된 37만 톤 매입에 7900억원가량을 썼으며. 올해도 1조원대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기에 양곡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초과 생산량이 2030년 64만톤으로 늘어나고 소요 예산도 1조4000억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쌀을 식량 안보라며 양곡개정안을 처리를 밀어붙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정략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여당시절인 민주당이 양곡개정안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외면한 전력이 있고 당시 정부도 이를 두둔한 전력이 있어서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강행처리 결정은 농촌 표심을 의식하면서 올해 쌀값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했지만, 여당과 일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여야가 머리를 더욱 맞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양곡법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필요하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포함해도 좋다.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통과 시킬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사전에 여야가 최대한 열린 자세로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면서 여소야대 국면 속 예상되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라는 비난도 면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명분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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