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난 7월1일 개원한지 어느새 4개월이 지났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허식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허식 의장은 “의회가 구성되고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부한다”며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 등을 거치며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특위 2개 출범과 7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17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허 의장은 또 “전체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 2026’ 비전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허식 의장과 질의 내용을 정리했다.

Q 의장 취임 이후 100여 일이 지났다

A 300만 시민의 염원으로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했다. 아울러 초선 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시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산, 조례, 행정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국내 주요 해양도시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도 강화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 40명의 시의원들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Q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A ‘시민과의 소통’은 인천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대안은 ‘시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의회에서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의정모니터’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강화해 시민,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9대 인천시의회는 ‘노크’를 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찾아주면 시의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준비가 돼 있다. 많이 찾아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한다.

Q 의회의 역할 중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매우 중요하다. 반면 유정복 시장과 각별한 사이라는 점에서 견제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A 유정복 인천시장과는 초·중·고를 같이 다닌 각별한 사이다. 제물포고등학교 20회 동기가 각각 인천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이끌게 된 셈이다. 2년 뒤 총선이 있다. 당을 위해서라도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유 시장의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이어지지만, 세부적인 구체화가 부족하다. 제물포 지역보다는 사실상 내항 재개발에 중점을 맞췄는데, 예를 들어 서구 검단에서 동인천을 거쳐 송도까지 연결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안 등이 충실히 수립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항만 재개발을 하려면 연구·교육시설, 선박 관련 생태계 등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인천에서 직접 선원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정책이 시민과 더 가까워지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Q 남동구 소래 생태공원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A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공원화 사업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 소유주들과 지역주민·환경단체 간에 찬반이 나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 관련 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청원을 찬반투표를 통해 불채택 처리했다.

개인적으로 토지 소유주들과 지역주민·환경단체들이 내세우는 주장들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5천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많은 고민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인천시의회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3대 핵심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설명해 달라

A 한마디로 이번에 발표한 비전은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 2026’을 담고 있다. 그 안에는 3대 핵심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3대 핵심 전략은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인천형 스마트 선진의회 실현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입법 지원 강화 ▲지방자치2.0 실현을 위한 전략 중심적으로 조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이번 비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내년 8월까지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이다.

Q 서울에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주요 성과는?

A 의장으로 취임 후 각종 정책들을 들여다보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조직 등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등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펼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총 17건의 개정 필요 안건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확대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 한도제 운영 해제 ▲2023년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기준 인력 반영 등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촉구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 등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장은 물론 17개 의장들이 모두 합심해 관련 기관장 면담 등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갈 것이다.

Q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A 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의 역할이 시작돼야 한다. 인천시에서도 인사(조직)·홍보, 재정·경제, 복지·문화, 균형발전정책 등 분야에서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시정혁신준비단에서 발굴했고, 앞으로 외부위원과 공무원(각 12명씩) 24명으로 구성된 시정혁신단이 시정 과제들을 공론화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최근 실시한 23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천e음카드 e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여론과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정책 제안 등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대안을 사전에 제시해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방침이다.

Q 동구 지역에도 인구 감소 문제나 교육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A 동구 송림1·2, 송림3, 송림4, 송림6, 금송 등 구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5년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1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열악한 교육여건이다.

동구의 경우 현재 여자중학교가 없어 동구 전체 여학생 600여 명 중 400명이 인근 미추홀구나 중구 소재 중학교로 진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중 설립을 위해 인천창영초를 금송재개발구역으로 이전·재배치하고, 기존 창영초교 교사동을 리모델링해 여자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Q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에따른 의회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A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주권 원리의 실질적인 보장, 재정분권 추진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질적 자치분권 및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도 부여돼야 한다.

앞으로 e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의견 수렴과 동시에 최근 열린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한 행정안전부 규칙,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등의 개정 건의안 제시 등을 통해 진정한 의회 독립을 이룰 것이다.

Q 전반기 의회를 이끌면서 역점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A 우선 제9대 인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는 의회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도 언급한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현재 인천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거래절벽,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 가격 급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지난 2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수호에 적극 앞장선 바 있다.

지난 9월로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들은 해제됐으나 아직도 조정대상지역 해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수호’를 위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을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향하는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Q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강조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정부와 교육청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따끔한 정책검증과 대안 제시 등을 강화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

또 제9대 인천시의회 40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이 부여한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