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여야에 ‘초당적인 협조’ 요청…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 통해 강조
상태바
윤대통령, 여야에 ‘초당적인 협조’ 요청…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 통해 강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0.25 1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
‘사회적 약자’···더 두텁게 지원할 것 ‘천명’
미래 먹거리 개발과 경제 동력 투자 지원
국가 재정 건전 관리와 ‘국제신인도’ 중요

내년 지출 규모 639조···2010년 이후 처음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와 지원 한층 강화’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신규 공급
수도권 GTX의 경우 기존 노선 적기 완공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투자할 계획
북한 핵실험 압도적 역량으로 억제력 강화
‘사병 봉급’ 오는 2025년 205만 원씩 지급
내년 130만 원으로 올려 ‘단계적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러 현안들을 설명하며,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러 현안들을 설명하며,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편성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 먹거리 개발과 경제 동력을 위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도발 수위를 올리는 북한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 빚도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키로 확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밖에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겐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000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키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올해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3배 정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에 일자리가 줄고,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로 이슈가 됐던 반지하와 쪽방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 문제와 관련,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전세 사기의 피해자 보호를 취하 최대 1억 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 방안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진원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계획을 밝히고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개발과 관련해선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혁신에 대한 구상을 소개하고,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폭우 피해를 교훈 삼아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직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는 등의 행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엔 130만원으로 올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 이슈에도 책임감 있는 대응과 관여를 언급하며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