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국회 규정’ 따라 일정 합의
野, 제안 미 수용 시, 시정연설 보이콧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대장동 특검'과 대국민 사과 등을 선(先)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당사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사과를 촉구하고, 특검과 대국민 사과 제안을 수용치 않으면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애 대해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 전날 정가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신속하게 집행에 돌입케 됐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런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설사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