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추경’처리 지연 누구 책임인가
상태바
[사설] 경기도 ‘추경’처리 지연 누구 책임인가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10.24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추경’처리 지연 누구 책임인가.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의 민생 추경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본보 24일자 3면 보도) 따라서 도민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민생지원사업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면서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도민의 반발마저 거세다. 일부에선 지역 정치가 실종됐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심의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야가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회의 내내 서로의 공방만 가열되면서 급기야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폐회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지원비 등의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방대하게 책정됐다고 맞받아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또 네 탓 공방만 있었을 뿐임도 간접 증명하는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파행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6282억원, 562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사업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385억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114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200억원,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 12억원 등이다.

이 같은 예산안은 여야 협의가 무산되며 추후 처리도 불확실해 보인다. 경기도가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한 달째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도민 복지와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유례없는 여야동수다. 도민들이 힘의 균형을 통한 협치를 주문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협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추경 불발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 추경은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그럼에도 정쟁의 도구로 전락 시켰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의회는 지금처럼 도민의 고통은 뒷전으로 미룬 채 극한 갈등과 마찰로 도정 전반에 차질을 빚게 하고 민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