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이 안전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본보 보도다. (본보 24일자 14면 보도) 이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특사경 단속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88%가 동의했다는 것은 제도 시행의 성공이나 다름없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성과’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리(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과 달리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이며 흔히 ‘특사경’이라 부른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9급까지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한다.

경기도에는 시·군 포함 약 2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수사업무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식품, 환경, 하천, 동물보호 관련 분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경제생활과 관련된 대부업, 부동산 투기, 사회복지법인 관련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저변엔 사법경찰관들의 노고가 포함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경기도 특사경은 그동안 수많은 민생범죄 수사를 펼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국적 명성이 자자해서다. 2020년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세부적 활동성과만 보아도 도민의 신뢰를 받을 만하다.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16%가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았다. 이어 환경오염 단속(14%), 식품범죄 단속(10%), 부동산 투기 단속(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응답자 중 92%는 특사경 활동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기대가 더 크다는 뜻과 다름없다.

도 특사경이 이번 설문을 계기로 도민 여론을 반영해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하천·계곡 분야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 분야 등 지속적·선제적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누리집 혹은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방침에 대해 도민 여론을 반영, 2023년도 수사계획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니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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