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감학원 피해 치유에 국회도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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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감학원 피해 치유에 국회도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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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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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선감학원 피해 치유에 국회도 나설 때다. (CG=중앙신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지난 20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이는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여서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자사의 공식 사과 함께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강제구금,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선감학원 수용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신체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규명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김지사도 "비록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가 벌어졌으나 이에 대한 강한 책임이 있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인권 수준을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아울러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

피해자 생활지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이 담긴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김지사가 약속한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확대해 피해지원도 체계화할 계획을 세운 것은 잘한 일다.

아울러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 추모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추모문화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해 발굴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하고 밝히는 일이다. 이러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추가 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제정해야 가능하다.

악행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진 만큼 국회는 협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와 경기도의 명예회복과 피해 복구 노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 치유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 분명해 보여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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