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민희윤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의 주도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승현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강식 전 경기도의회 의원,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안치권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6년 시행된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 또는 이사가 파견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이사회 결정이 늦어지고 경영권이 침해받을 우려도 공존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실시중인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운영방향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노동이사·노사협의회로 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 참여 제도인데, 이해관계자가 서로 견제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가능한 임금 협상 상황처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태생적 한계와 이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을 잘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제시하며 바람직한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노동조합과 관계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강식 전 도의원은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직원 겸직, 권한의 범위, 활동 지원 사항처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도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직원과 노동자 대상으로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 노동이사제의 인식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재욱 의장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펜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노동 사회가 변화 중이지만 그에 걸맞은 고용 및 노동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러 측면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노동이사의 역량강화와 이 제도의 발전방향의 제시했다.
김종우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비자발적·강제로 도입되어 현장에서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을 언급하고 “도민·경영자·노동자끼리 견제를 위한 감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국가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환제도 도입 등 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치권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시행 초창기라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조례 개정과 노동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 공공기관·경기도와 더불어, 노사 모두 서로 협의하면 운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승현 위원은 “경기도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노동이사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