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로당 겨울 난방 보조금 삭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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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로당 겨울 난방 보조금 삭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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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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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로당 겨울 난방 보조금 삭감이라니. (CG=중앙신문)

기름 값이 올라 늘려도 시원찮은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이 되레 삭감 됐다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 그 바람에 당장 동네 사랑방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노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여가 오락 쉼터기능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많은 노인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한다. 농촌에서의 경로당은 더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거동까지 불편해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 급수 냉난방 등 관리비 소요는 필수다. 뿐만 아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들어간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삭감 했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사업은 국비 25%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임의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심사 때면 보건복지부가 해당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삭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 그리고 노인 반발에 부딪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경로당 겨울나기의 필수 예산임에도 매년 오락가락 편성을 해 온 것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5.1% 삭감된 648960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삭감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실 집행 저조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했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해당 연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의 문을 닫은 날이 많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경로당 문을 닫았으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전인수 격 판단이라 아니 할수 없다.

정부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대도시지역의 지자체와 재정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다가오는 겨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추위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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