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서해 사건 기획자는 ‘대통령실’
서영교 "대통령 사정정국 언제까지?"
임선숙 "국민들 결코 좌시 안 할 것"
홍영표 ‘군 흔드는 일 중단하라’ 촉구
김영배 "각본대로 달리는 폭주기관차"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장 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쪽대본으로 시작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관계기관과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해경과 국방부 공동 발표로 기존 입장을 번목했다"며 "감사원이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사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그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호통쳤다. 따라서 그는 "(공개 요구에) 국민의힘이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 출신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정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냐"며 "권력을 가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장관, 정치검찰의 관계는 대한민국을 사정정국으로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법에 따른 공권력 집행이란 허울을 쓰고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을 일삼고 민주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현직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자청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했다.
홍영표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으로서 합참과 군(軍) 정보기관에서 첩보에 기초한 정보분석으로 내린 결론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을 위해 우리 군의 임무를 흔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NSC 회의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불법적인 감사 발표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며 "누가 봐도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라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