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 모두가 놀라 혼란에 빠져"
주호영 "‘IT 강국의 취약성 드러난 사건"
민주, 초연결 사회 진입 기업 민낯 보여
박홍근 "백업 시스템 구축 안 해서 문제"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17일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오류 사태’를 질책하고, 모처럼 대책 입법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중단 사태와 그 여파를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가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 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해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IT강국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며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아 이번 사태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쇼핑·금융 등의 계열사가 134개에 이를 만큼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나, 재난 대비책은 전무한 상태"아며 "아직도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치 않고 메인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집중시키는 등의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꾸짖었다.
따라서 그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통법) 개정안’과 ‘독과점방지 관련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통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항의해 폐기된 바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한 만큼 여야가 독과점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4700만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 재난이 있었다"며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핵심은 기업이 비용 줄이기 위해 백업 시스템을 구축치 않은 데 있다"고 나무랐다.
박 원내대표는 "10년 전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는 최대 매출과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정무위와 산자위 등 온라인 플랫폼 서버 비상 시 백업 실태를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입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GIO, SK 최태원 회장 등의 증인 출석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