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인허가 내용 제대로 파악 못 해 ‘확인 중’
시민들, 새로 취임한 시장은 이런 사실 아나?
단속부서 소극적 대처에, 의도적 방치 아냐?
| 중앙신문=박경천 기자 | 김포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보존녹지 구역에서 빈번하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김포시가 단속엔 뒷전이어서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양촌읍 석모리에 위치한 운유산 내 자연녹지에서 A건설업체가 약 2만7천㎡에 달하는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다른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녹지공간이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소위 쪼개기 분할을 통해 개발에 나서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소매점 등으로 개발할 경우 3.3㎡(평) 당 100만원 내외 토지 시세가 많게는 800만원까지 치솟다보니 이 지역 토지주들이 앞 다퉈 개발허가를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포시는 직접 인허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설계사무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등 방법으로 다수의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다보니, 각종 고발사태도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녹지 훼손행위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월 공사시행업체에 대해 고발이 들어가자 해당 지역에 대해 일시 원상복구가 내려졌다. 하지만 얼마 후 다시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일대 토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건설업자 K씨(65·남)는 “운유산 자락은 한강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주변 신도시 개발 호재 편승에 따라 토지주들이 토지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김포시에서 인허가 대상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설계사무소 소장 A씨는 “2017년 시로부터 받은 개발행위 관련 허가사항을 컴퓨터로 확인해야 하는데 손을 다쳐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있다. 확인하는 대로 시에 허가내용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시는 “자체 확인이 어렵다”며 설계사무소의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위법행위와 관련해 A소장은 “공사현장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올 경우 토사가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K사장은 “시가 허가한 인허가 내용을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신청한 설계사무소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녹지보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시민 이모(63)씨는 “불법이 의심되고 민원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허가를 내주고, 측량사무소의 통보 내용을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을 새로 취임한 시장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