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 파고드는 마약 특단의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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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 파고드는 마약 특단의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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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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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일상 파고드는 마약 특단의 대책을. (CG=중앙신문)

6년전 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지에서 대마초 필로폰 등 갖가지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매가 일상화 된 탓이다. 그러다보니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국제 택배로 마약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적발된다. 마약청정국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마약 밀매국으로 변하고 있는 꼴이다.

여기서 경기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사흘 전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5명을 검거해 이중 상습 판매자와 투약자 7명을 구속했다. 가지고 있던 필로폰 60g과 대마 100.6g, 합성대마와 졸피뎀 63정 등은 압수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한 광고 게시 글을 이용 마약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로폰 60g2000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거주 외국인도 가세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율은 2018년 전체 마약사범 중 10%였지만 201914%, 2020년엔 17%로 점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마약 문제가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상화 되고 있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돼 압수된 마약류는 426이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다 압수된 마약만도 1295에 달했다. 이 같은 마약 압수량은 2020년보다 3, 2017년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늘어난 것이다.

마약사범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19174명에서 지난해 16000명을 넘어 섰다. 한국이 아시아 마약 제조·유통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액상대마 등 마약의 형태나 종류가 다양해져 단속은 더 힘들어졌다. 마약 조직의 교묘해지고 있는 유통 수법도 한몫 하고 있다. 경찰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의 특성을 이용해 마약 투약 후기와 불법 촬영물, 수사를 피하는 방법 등을 버젓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대범해지고 지능화하는 마약범죄와 대조적으로 당국의 대응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13000여 주의 대마가 재배되고 있고 마약 사범도 시골로 파고드는 등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 하고 있으나 여주를 비롯해 도내 검찰청에 마약전담수사관이 없는 곳도 많아서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해 기존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SNS가 더는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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