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엊그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세계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교육지표를 내놨다. 매년 발표되는 것이라 내심 순위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실망이 크다. 여전히 부실한 우리의 공교육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이번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인당 1만5209달러로 OECD 평균 1만661달러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년인 2018년보다도 7%가 증가 했다는 구체적 수치도 나왔다. 학생이 해마다 줄어드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국내 학부모와 학생은 공교육비를 많이 부담하지만 거기에 비례한 공교육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충격이 컸던 이유다. 공교육비 지출을 초등학교로 압축해 보면 조사대상국 36개국 중 5위다. 중·고교는 더 높은 2위다. 이런 지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학업성취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런가 하면 기초학력 미달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교마다 2중 3중의 공교육지출이 늘고 있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게다가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학력 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공교육의 빈틈은 의례 학원 중심의 사교육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높은 교육비 부담을 견딜 수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진학 포기로 이어지고 교육평등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미래를 담보할 교육이라는 버팀목마저 잃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초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 투자가 시급하다는 사실도 간과 하면 안 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키워온 공교육의 부실을 치유하기 위해 공교육비 부담에 걸맞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도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그중에는 교사의 수를 확보하고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포함되면 더욱 좋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공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공교육 정상화·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무상교육보다는 공교육 수준과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근시안적 교육정책이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일 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