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물림 사고·스쿨존 사고 등 일상 속 피해에 대한 회복도 지원한다.
각 지자체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에 가입·계약한 보장 제도다. 보장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가까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이뤄져 확인 절차도 필요 없다.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니 납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해당 지자체의 홍보 부족 탓이다. 때문에 지급 건수도 당연히 적다. 이번 국정 감사에 앞서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생색내기용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대표적이라는 지적(본보 4일자 2면 보도)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자료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지급건수도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보험금은 경기도가 145만원으로 전국 평균 1180만원보다 10분의 1수준이다.
말 그대로 시민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자체 인구수나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수혜자는 경기도처럼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최대 문제다. 생색내기용 세금낭비라 지적하는 이유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는 9813건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험을 청구한 건은 1만679건, 지급이 확정된 건이 9813건 등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이는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단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 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 항목만 늘리려는 꼼수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