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시민들, 갑작스런 혜택 축소에 민원 ‘폭주’
정부지원 없으면 市 재정으론 지속 어려워

 

[편집자주] 인천시가 인천e음카드 개편안을 확정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만 e음카드 결재 시 캐시백 1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5%로 삭감된 캐시백 일부가 10%로 환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인천e음카드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요율을 10%에서 5%로 절반 가까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역화폐 혜택 축소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인천시 홈페이지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결국 인천시가 캐시백 요율 조정에 나섰지만 인천e음카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인천시 자체 재원만으로 카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번 기획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3달 만에 대폭 개편된 인천e음카드 정책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성 여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캐시백 혜택 삭제, 인천시민 불만 폭주

인천e음카드는 전임 박남춘 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9년 본격 도입됐다.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e음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 혜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년처럼 캐시백 10%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7월 1일부터 캐시백 요율이 5%로 대거 삭감됐다. 월 한도 역시 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유 시장 취임과 거의 동시에 캐시백이 절반 삭감되면서 인천시민들의 불만은 유정복 시장에게로 향했다. 특히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인천e음카드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청원이 100여 건에 육박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유모씨(32·여)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천e음카드 캐시백이 대폭 축소됐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화군 강화읍에 거주하는 조모씨(58·여)도 “동네 상가에서 쏠쏠히 사용해왔는데 갑작스럽게 혜택이 축소되고 중단된다고 해서 요즘은 e음카드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e음카드 혜택 축소는 전임 박남춘 시장 시절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민선7기 시정부의 보고를 받을 때 이음카드 (캐시백)예산이 다 소진돼 7월 중순이면 쓸 수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1일 0시부터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조치를 6월에 결정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민선7기 행정부시장이 결재해 7월 1일 0시부터 시행한 것이 팩트이다. 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캐시백 10% 일부 환원, 인천시 개편안 성공 거둘까?

이처럼 취임 초 인천e음카드 혜택 축소를 두고 전임 인천시 정부와 책임 공방을 벌였던 유 시장은 취임 3달째인 지난 1일을 기해 e음카드 정책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인천시가 내놓은 캐시백 개편안은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10월 1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는다. 월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달 최대 캐시백이 1만5천원이었지만,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e음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3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e음카드 앱에서 10%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 외에도 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소상공인들이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을 최대한 높이면서 캐시백 차등 지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낙인효과, 예산 추가확보, e음카드 향후 과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연매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대상 점포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시는 우려하는 낙인효과가 희석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연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40)는 “영세 가맹점이라고 하면 고객들에게 서비스 질이 낮다는 인식을 줄 것 같아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유모씨(40·여)는 “인천지역에는 영세 상인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낙인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캐시백 비율 유지를 위한 예산확보도 숙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 예산이 뚝 끊겨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만 캐시백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시장은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10개 국비 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포함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720억 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지자체장의 주요 사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돼 추가 국비 확보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게 일각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