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시작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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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시작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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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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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024일까지 21일간 민생과 직결된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시작된 것이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늘어났다.

잘 알다시피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면밀히 살펴 시시비비를 가리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소모적인 정쟁보다 민생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예상하면 정치권에서 조차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쟁을 벌이는 여야 갈등이 국감장에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지역 현안에 대해 겉핥기식 국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감은 당시 민감 이슈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상식이다.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 정부관련 다양한 인불들을 국감장에 세워 정치적 의혹 등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만 봐도 그렇다. 거기다 더해 대통령 부인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맞불 작전에 나선 국민의 힘도 만만치 않다. 최근 대통령의 순방 중 논란이 된 비속어를 보도 관련자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권논란을 불러왔던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모두가 국정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상존한 가운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인천의 현안은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의 미래가 걸린 여러 현안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국정 현안을 살피면서도 지역의 현안을 간과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보다 지역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기 인천의 과제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국감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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