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올해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키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해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지적이다.

이는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만 67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건수도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충북도가 1181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경기도는 145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의원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가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시민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필요한 상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